기획-특집

농식품부,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반영해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개편

-현행 '종합정비형' 외에 '정비형' 과 '재생형' 추가 -정비 시설 범위 확대 및 이전지구 주민 재생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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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 ㆍ개편하고 사업담당자들을 에게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워크숍을 7월 23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71개 시·군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담당자 35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악화된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부터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게 되었다.

▲사업 개편 주요 내용

첫째, 사업 유형의 다양화다. 기존에는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해당 정비 부지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비대상 시설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빈집, 폐창고 등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만 정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시설도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이다.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이 포함된 경우, 이전지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이전지구 지정·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된 사업 내용을 적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 중(7.8.~8.7.)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국정과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한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을 지원하며, 철거된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이며, 2024년에는 30개소 내외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평균 100억원(5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며, 연간 투자 비율은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 4년차 35%, 5년차 35%로 설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와 개발을 추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재생을 목표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부자료-괴산신풍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현황

농림축산부자료-괴산신풍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현황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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