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플랫폼이 차린 밥상, 농민 몫은 어디 갔나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시장 47조 원 시대 쿠팡 수수료 10.6% 정산 두 달, 농가는 팔수록 손해 쿠팡 농산물 판매액 5조8,646억으로 옥션의 803배. 관계 부처 점유율 파악조차 못해 신선식품 특성상 플랫폼 의존 불가피한데, 불공정 거래 구조 방치. 농가 협상력 제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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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클릭 한 번으로 새벽에 배달되는 시대다. 소비자의 장바구니는 이미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2024년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의 18%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반대편에서 농민들은 되레 쪼그라든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은 커졌는데 농가에 돌아오는 몫은 오히려 줄었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온라인 농산물 시장은 사실상 쿠팡 독주 체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쿠팡이 5조8,646억 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SSG(2조8,467억 원)와도 두 배 차이가 나고, 네이버(1,287억 원), 11번가(447억 원), G마켓(217억 원)은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꼴찌 옥션(73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803배의 격차다. 쿠팡이 사실상 온라인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 독점적 지위가 고스란히 농가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쿠팡이 농축수산물에 매기는 수수료는 10.6%다. 같은 쿠팡 플랫폼 안에서도 귀금속 카테고리 수수료(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금보다 채소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셈이다. 정산 구조도 농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판매금액의 70%는 판매 후 15일이 지나야 입금되고, 나머지 30%는 두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오늘 수확한 상추가 내일 소비자 식탁에 오르더라도, 그 대금이 농가 통장에 찍히는 건 두 달 뒤라는 얘기다. 수확하자마자 현금이 돌아야 하는 신선식품 농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구조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수수료는 3%, 정산 주기는 3일 이내다. 수수료는 3배 이상 차이 나고, 정산은 20배 넘게 빠르다.

경북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모씨(58)는 "쿠팡에 올리면 팔리긴 하는데, 수수료에 박스값에 배송비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그래도 안 하면 판로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박모씨(42)도 "작년에 두 달 뒤 정산을 기다리다 농자재 대금을 못 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농촌 현장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농가들이 쿠팡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수천만 명의 충성 고객을 보유한 플랫폼 앞에서 개별 농가의 협상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올려도, 정산 주기를 늘려도 농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신선식품은 특성상 부패 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카드 자체가 없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소비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그것만으로는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 부처 모두 온라인 농축수산물 플랫폼별 점유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집중 구조가 과도할 경우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두 법 모두 유명무실하다. 시장이 47조 원까지 커지는 동안 정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서 의원은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크게 세 방향에서 논의된다. ▲첫째는 농산물 전용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다. 신선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법적 상한을 두고, 정산 주기도 강제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공공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강화다. 정부나 농협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춰야 민간 플랫폼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 ▲셋째는 통계 의무화다. 플랫폼별 농산물 판매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집중도를 감시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그 흐름이 누구에게 이롭게 설계되어 있느냐다. 47조 원짜리 시장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농민이라면, 그 구조가 공정한지 지금 당장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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