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 축사 사육 현장. 출처=AI 생성 이미지
[청년후계농업신문=정준서 기자] 이른 아침 축사 문이 열리면 농가는 한우의 상태를 살피고 여물부터 챙긴다. 송아지가 태어나 출하되기까지 수년간 정성을 들이지만 한우 가격은 농가의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농가의 경영 부담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산업법령이 본격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한우산업법은 올해 7월 23일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번에 하위 법령까지 갖춰지면서 세부 제도를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
한우산업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급 불안이다. 한우는 사육 기간이 길어 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공급량을 곧바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육 마릿수와 출하량의 변화는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는 한우 수급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적정 사육 마릿수 관리 등을 심의한다.
농가의 불안정한 수익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한우 번식우와 비육우의 마리당 순수익은 각각 86만1천 원, 99만9천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농가의 경영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법령에는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송아지 가격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줄면서 부채 상환 능력도 부족해진 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송아지생산안정지원의 구체적인 발동 기준은 앞으로 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우 소비 촉진과 수출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한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우산업 전반을 지원할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세부 제도의 설계와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지원의 발동 기준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규모가 구체화되고, 수급조절 대책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추진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우산업법령이 반복되는 수급 불안과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