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은 청년농업인들의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다. ‘청년농업인 자금배정운영 피해대책 요구집회’에 모인 70여 명의 청년농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담담히 풀어내며 정부를 향해 책임을 촉구했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던 청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분노는 한데 모여 커다란 함성이 되었다.
예산 부족이 불러온 대란, 정책의 모순
정부는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저리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후계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도 저금리 대출의 핵심인 이차보전사업의 예산 확보는 오히려 2024년 8천억에서 2025년 6천억으로 줄었다. 그 결과, 정책의 신뢰를 기반으로 귀농하거나 농업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청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선발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재선발’을 진행하면서 약 74.5%에 달하는 탈락률을 기록, 많은 청년농민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지·시설 계약금을 날리거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농지 계약서를 쓰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뒤늦게 지원 탈락 통보를 받은 청년농민들에게,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절망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
집회에 모인 청년농민들은 각자의 피해 사례를 통해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눈물과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는 단순한 개인의 고충이 아닌, 정책 실패가 빚어낸 사회적 문제임을 증명했다. 농지 계약금만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본 사례, 대출을 믿고 생활비를 모두 탕진한 사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연까지 이어졌다.
제주 서귀포에서 온 양미옥 씨는 어린 딸에게 “정부의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싸우러 간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675명이 모인 피해자 채팅방에서 느낀 연대감을 이야기하며 청년농업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침묵, 연기된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예산 부족 탓으로 인정하기보다, 청년농민들의 영농계획과 상환 능력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피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능함을 책임 회피로 덮으려 한다”며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초 농림부가 계획했던 간담회는 연기되었고,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분노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 함안에서 온 문경서 씨는 “우리가 무능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다. 예산 부족과 정책의 부실함이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단결투쟁,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
청년농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권리를 찾으러 온 것”이라는 외침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또한 전남 장흥에서 온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농촌 정책의 부조리함이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당일 오후 발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의 성명문에서는 △추가 예산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 △일방적 자금배정 운영방식 철폐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피해 청년농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를 다짐했다.
청년농업인이 꿈꾸는 미래
청년농업인들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농업이라는 가치를 믿고, 농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다. 이번 집회는 청년농업인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주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