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정리

-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 미래대비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 권한대행, 설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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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정리

2024년 1월 13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중심 주제로 각 부처의 핵심 과제 및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1.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1. 항공 안전관리 강화

    •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한·미 합동 조사팀 구성 및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
    •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2024년 완료 예정).
  2. 지역경제 활성화

    • SOC 예산 12조 원 조기 집행, 도로·철도 예산의 70% 상반기 투입.
    •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및 활용 방안 검토.
    • 14개 국가산단 조성 및 지역 성장 거점 개발 가속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와 디지털 혁신 주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1. AI 인프라 확충

    • 8100억 원 정책펀드 조성 및 AI 신산업 지원.
    • AI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완료 및 ‘서울선언’ 글로벌 연대 추진.
  2.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

    •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2024년 3월).
    • 딥테크 창업·투자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 전문회사 설립.
  3. 민생 디지털 안전 보장

    •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 및 보이스피싱 차단.
    •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지원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안정화와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을 발표했다.

  1. 민생 안정 프로젝트

    • 비료·사료 융자지원 규모 1.5조 원 확대.
    •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비축 시스템 강화.
    • 청년농 유입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2. 농촌 활력 제고 및 스마트 농업 확산

    • 농지 이용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신규 지정(4개소).
    •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설정 및 시장 확대.

4. 해양수산부: 물류·해양관광 활성화

글로벌 물류 재편과 연안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을 밝혔다.

  1. 해상 물류 공급망 강화

    • HMM ‘프리미어+MSC’ 협력체계 가동.
    •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착공(진해신항).
  2. 해양관광 및 어촌 활성화

    • 1조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지 선정.
    • 크루즈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 추진.
    • 수산공익직불금 확대 및 섬 주민 지원 강화.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 및 AI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1. AI 특례 규정 마련

    •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용 방지 및 삭제 권리 도입.
  2. 글로벌 규범 주도

    •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개최.
    • EU 적정성 결정 갱신 및 국제 데이터 협력 확대.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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