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청년농업인의 외침, 청년농 육성자금 배정운영 피해자 22일 국회간담회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 현실 고발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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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에서 국회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의 기만한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에서 국회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의 기만한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5년 1월 22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피해 청년농업인들의 절박한 싸움은 언론과 기성농민, 국회를 움직였다. 각 농업인 단체들의 의미있는 목소리와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 했다.

 특히 22일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인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청경협)의 최재혁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고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지원이 아니라 벽만 느껴집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청년농업인의 현실은 영농정착의 모든 기회가 막혀 있는 상태”라며 정책적 지원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농촌에서 자립하려면 토지, 농기계, 시설 등에 대한 초기 자금이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지역사회 요구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청년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겪은 사례를 더해 “2023년 11월에는 대출 조기 소진으로 원하던 토지 구입에 실패했고, 2024년에도 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되어 계약금을 입금한 토지의 잔금을 맞추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1,500만 원을 자비로 충당하며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예산 확대 시급”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와 각 부처에 대출 예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부터는 기존 합격자들조차 대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농촌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사를 선택했지만, 현재처럼 대출이 끊기고 행정적 장벽이 계속된다면 청년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조명하며, 농업 정책의 전면적 개편과 예산지원 확대의 필요성, 농촌과 청년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외침은 머지않아 농촌의 침묵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22일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 기자회견자료 전문.

지난 22일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 간담회’ 기자회견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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