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 전면 허용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민간 앱까지 확대, -예비 청년농에 농기계 임대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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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관련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산업의 핵심 과제인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다.

△126개 혁신과제, 3대 농정 전환 뒷받침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포럼과 전문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26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

  1. 진입·입지 제한 완화

    • 수직농장 설치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직농장처럼 미래 농업을 대표하는 신기술을 농지에 설치할 때, 별도의 전용허가 절차 없이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 허용된 시설 부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가 농업을 넘어 전후방산업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신산업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의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료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수의사법이 개정된다.
    •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개선: 기존에는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나 정보 조회가 지자체나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보다 쉽게 등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농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나 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이 사료, 화장품, 식품 원료로 새활용(업사이클링)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농업 폐기물 감축 효과와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 민생·경제 활성화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정가, 발주, 입찰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공동구매나 간편거래 등 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이 변화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외식업체 공동구매 지원 강화: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때 지원 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외식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인 소득 안정 조치: 국가산업단지 등에 편입되는 농지의 경우, 공사 시작 전까지 농업인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임야에서 양봉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양봉업의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4. 청년·인력 지원 강화

    • 청년농의 농기계 임대 확대: 기존에는 농업인만 농기계 임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예비 청년농도 농기계 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농촌에 청년들이 쉽게 정착하고 영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청년 후계농이 자금을 활용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어 청년농업인의 영농 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 가축개량 및 검정기관 인력 자격 완화: 가축개량과 가축검정기관에서 필요한 인력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청년 인력의 채용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5. 현장 애로 해소

    •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 절차가 완화된다. 이는 친환경 농가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유도하는 조치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선: 음식점에서 전자매체(태블릿 PC 등)를 활용한 원산지 표시 방식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음식점 운영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확대: 기존에 제한되었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에 대한 단독 지원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퇴비 관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는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공간 전환 등 농정의 3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 혁신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 지원 강화 에 대한 주요 과제

청년·고용 지원 강화 에 대한 주요 과제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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