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먹거리 복지와 국산 농산물을 잇다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까지, 농식품 바우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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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도원형 기자] 먹거리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복지와 농업을 연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사업시행지침에서도 사업 목적을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업을 한층 확대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연중 12개월로 확대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773억 원에서 1,54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사용 가능한 품목에는 기존 국내산 ▲채소·▲과일·▲흰 우유·▲신선알류·▲육류·▲잡곡·▲두부류에 더해 임산물이 추가됐다. 사용처 역시 37개 업체, 5만8천여 개 매장에서 94개 업체, 6만여 개 매장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4개 시·군·구, 1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2024년 24개 시·군·구, 9만6천여 가구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전국 219개 시·군·구에서 본사업으로 시행됐다. 2024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며 제도 안정성과 정책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전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국내 농업은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비가 국산 농축산물로 한정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 접근성이 부족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꾸러미 서비스 등 대안적 전달체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확대에 맞춰 이용자 홍보와 사용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식품 지원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농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용 편의성과 사용처 확대,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진다면 복지와 농업을 연결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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