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정부가 밀, 콩,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늘리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다. 그 많은 생산단지에서 나올 농산물을, 대체 누가 사줄 것인가.
2026년 밀 전문생산단지는 137개소(1만 2,800ha)로, 콩은 23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자급률 반등의 신호로 내세운다. 그런데 유독 가루쌀만 158개소에서 150개소로 줄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서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산단지는 정부 의지만으로 늘릴 수 있지만, 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가루쌀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기업의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됐다지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충남의 청년농 최모씨(33)의 말처럼, 직불금은 늘어도 수매해 줄 기업을 찾는 일은 여전히 농가의 몫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에 있다. 계약재배 지원금은 식품기업이 먼저 계약 의사를 밝혀야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협상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일수록 지원의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설계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식품 대기업이 국산 원료를 외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연중 안정적인 물량 확보도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정책이 개입해야 할 자리다. 생산단지만 늘리고 판로 보장은 시장에 맡겨두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계약재배가 이어지지 않는 한 늘어난 물량은 재고로 쌓일 뿐이다.
자급률은 씨를 뿌린 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되고 팔린 물량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정말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다음 정책 발표에서 봐야 할 숫자는 '생산단지 몇 개소'가 아니라 '수매 계약 몇 건'이어야 한다. 심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사주는 사람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