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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남는 시대, 왜 농민은 여전히 어려울까

줄어드는 소비에 생산비는 상승...쌀 감산만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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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촌진흥청)

벼 재배(=농촌진흥청)

[청년후계농업신문=도원형 기자] 우리나라에서 쌀은 오랫동안 식량 안보를 상징하는 작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아서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농민들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쌀이 남는 시대에도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25년 벼 재배면적은 67만7,514ha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전국 벼 재배면적은 25년간 35.8% 감소했다. 2025년산 쌀 생산량 역시 353만9천 톤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쌀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오히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쌀을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쌀 생산은 줄었는데 왜 수급 걱정은 계속될까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 쌀을 구매하는 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가구의 월평균 쌀 구매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외식과 사업체의 쌀 소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쌀 소비가 단순히 사라지고 있다기보다 소비되는 장소와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먹기 위해 쌀을 구매하는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외식이나 식품 제조 등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생산량을 수요에 맞추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이러한 적정생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추는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수요보다 많은 쌀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쌀이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생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농민들의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농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쌀값이 얼마인지만이 아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를 투입했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10a당 논벼 생산비는 92만1,395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20kg당 쌀 생산비 역시 3만3,976원으로 3.2% 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동비는 전년보다 6.6% ▲비료비는 6.9% ▲농약비는 3.8% ▲토지용역비는 4.6% 증가했다. 쌀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까지 고려하면 노동비 부담 역시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

그렇다고 최근 쌀농사의 수익성이 나빠졌다고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2025년 4분기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5만7,735원으로 전년 같은 기준의 4만6,175원보다 25.0% 상승했다. 이에 따라 10a당 총수입은 134만8,651원으로 17.0% 증가했고, 순수익도 42만7,256원으로 57.9% 늘었다. 최근 쌀값 상승이 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생산비도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쌀값이 좋아진 한 해의 결과만으로 쌀농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쌀을 덜 생산하는 것만이 답일까?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과거와 같은 규모로 생산한다면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해서 농민의 소득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작물을 바꾸기 전에 ▲새로운 작물의 판로 ▲가격 ▲재배 경험 ▲필요한 농기계와 시설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6년에도 적정 벼 재배면적을 64만ha 수준으로 설정하고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을 줄여 수급을 맞추는 정책과 함께 쌀을 어디에 더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소비 변화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직접 구매하는 쌀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식과 사업체의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2025년 쌀 수급을 대체로 균형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가계 쌀 구매 감소와 외식·사업체 소비 증가를 동시에 짚었다. 그렇다면 쌀 소비 확대를 반드시 ‘밥을 더 많이 먹자’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간편식 ▲면 ▲빵 ▲디저트 등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통해 새로운 소비처를 넓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변화한 식생활에 맞춰 쌀이 소비되는 방식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쌀 공급과잉 문제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 생산량을 지나치게 유지하면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생산을 급격히 줄이면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쌀을 생산하느냐’만이 아니다. 농민이 쌀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작물을 선택한 농민이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동시에 쌀 가공식품과 외식 등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맞춰 새로운 쌀 수요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산 조절과 소비 확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쌀이 남는 시대에도 농민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가 아니다. ▲소비구조의 변화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 ▲농가소득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남는 쌀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만 머무르기보다 ‘농민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쌀농사를 지을 농민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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