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지 전수조사, 왜 지금 필요한가? 농지 관리 강화의 의미와 과제

실경작 중심 농지 이용 질서 확립... 전국 첫 전수조사로 농지 관리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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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도원형 기자] 정부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를 점검해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약 195만4천ha 규모의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기존 현장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지급자료, 농자재 구매 이력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분석하고, ▲위성영상과 ▲드론 촬영,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탐지 기술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수도권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관리 필요성이 높은 10개 유형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 임대차나 불법 전용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질서도 정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지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농업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26」에서 올해 국내 경지면적이 전년보다 0.1% 감소한 149만7,770ha로 전망했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일부 늘어나지만 채소와 과수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농지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농지 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농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고, 유휴농지 활용과 농지은행 연계 등을 통해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체계가 보다 정교해지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가 정착된다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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