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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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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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로 제공되며,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촌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최근 도시 과밀화와 사회 환경 변화로 귀농·귀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으며, 44.8%가 도시와 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의 취침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촌 임시숙소 필요성을 반영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구 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며, 주변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도 마련된다.

쉼터 설치는 안전과 재난에 대비해 특정 위험지역에서는 제한된다. 또한, 쉼터가 설치된 농지는 소방차와 응급차가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농막의 전환 및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을 허용하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막은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 설치도 1면에 한해 가능하게 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업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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