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 「농지법」 개정(2025년)을 통한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추진 - ‘체류공간’ + ‘영농체험’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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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예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 장관은 9월 24일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부터는 20개 동의 건물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 제공하며,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박차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내년부터는 양평 수미마을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개 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 공간과 텃밭, 주민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쉼터 등을 하나로 묶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3개소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각 단지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2022년 실시한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시민들은 농촌에서의 체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 횟수와 당일 여행은 늘어났지만, 숙박을 통한 장기 체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상생 협력 기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송 장관은 농장 입주자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체류·여가·체험·관광 등 패키지 지원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ㅇ (사업대상) 농어촌지역 139개 시·군

ㅇ (지원조건) 회계(농특회계, 지자체 자본보조), 지원비율(국비 50% 지방비 50%), 연부율(1년차 10% → 2년차 50% → 3년차 40%)

 ㅇ (사업기간) 3년

     * (1년차) 규제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년차) 기반시설 정비 → (3년차) 시설 조성

 ㅇ (총 사업비) 9,000백만원(3개소 × 개소당 3,000백만원)  * 국비 기준 : 4,500백만원(3개소 × 개소당 3,000백만원 × 50%), 1년차 국비 450백만원 

□ 주요 내용(안)

 ㅇ (부지조성) 주택 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주거시설 및 개별·공동텃밭, 교류·체험 공간 등 6,600㎡ 내외 부지 확보

     * 마을 인근 유휴시설(폐교 등) 활용, 마을만들기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등

ㅇ (시설조성) 소규모 거주공간 20개동 내외

 ㅇ (교류·체험 프로그램) 체류형 복합단지와 인근 마을 주민 간 1:1 영농교육 멘토링, 각종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 등 연계

 ㅇ (공용 부대시설) 주거 일체형 텃밭·공동텃밭, 관리동, 공용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파고라(쉼터), 중앙정원, 운동시설, 산책로 등 

 ㅇ (운영·관리) 사업 초기부터 준공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 시·군이 운영·관리하며, 안정화 이후 민간에 시설관리 위탁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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