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농가 인구 200만 붕괴와 외국인 인력 잔혹사, 대한민국 농업 지속 가능한가?

1980년 1,082만 명에서 지난해 200만 4,000명으로 급감...올해 '마지노선' 완전 붕괴 확실시 계절근로자 없으면 상추 한 장 못 캐는 잔혹한 현실, 미봉책 농정 뒤에 숨은 인권 침해와 브로커 횡포 이전 정부의 단기 처방식 정책 실패 분석과 '정주형 숙련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적 대전환 제언

입력 수정 조회 56

[청년후계농업신문=최재혁 기자] 대한민국 농촌이 소멸을 넘어 마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새벽안개를 헤치고 나간 경북의 한 사과 과수원, 뙤약볕이 내리쬐는 전남의 마늘밭에서 들리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네팔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가 농가를 채운 지 오래다. "외국인 없으면 농사 접어야 한다"는 말은 현장의 해묵은 넋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명제가 됐다. 농촌 인구의 최후 보루였던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우리 농업은 사상 초유의 구조적 마비와 외국인 인력 잔혹사라는 이중고를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 언론의 중심을 지향하는 '청농신문'은 이번 기획 특집을 통해 사상 최초로 직면한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의 통계적 진실을 추적한다. 나아가 왜 우리 농촌이 이토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완전한 생태계가 되었는지, 역대 정부의 농정 실패 원인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 마지노선의 붕괴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는 대한민국 농업의 몰락 속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1980년 기준 1,082만 명에 달하며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국내 농가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200만 4,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200만 명 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농사를 짓는 가구 수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 99만 9,000가구를 기록하며 '100만 가구' 벽이 깨졌고, 지난해 말에는 97만 4,000가구까지 축소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질적 붕괴와 극심한 편중 현상이다. 현재 남아있는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실상 현장에서 괭이를 들고 트랙터를 몰 수 있는 내국인 청장년층은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 전국 1,403곳의 읍·면 가운데 거주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400곳을 초과했다.

노동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만 해도 역대 최대 규모인 93,503명에 달하며, 전체 배정 규모는 10만 9,000명에 육박한다. 현장 농민들은 농번기 상시 고용 인력과 불법 체류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 농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는 이미 90%를 상회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농업이 내국인의 손을 떠나 외국인 근로자의 손끝에 의해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꼴이다.

구조적 모순과 현장의 덫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라는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농업 노동이 가진 구조적 특수성과 제도적 결함이 맞물린 결과다.

먼저, 농업 노동의 극심한 '계절적 비대칭성'으로 발생한 이유가 크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농번기에는 한 달에 수십 명의 손길이 일시에 필요하지만, 겨울철 등 농한기에는 단 한 명의 일손도 필요하지 않다. 영세한 대다수 국내 농가들은 이처럼 변동성이 큰 인력을 연간 상시 고용 형태로 유지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 단기 계약 형태로 필요할 때만 쓰고 보내는 인력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인력 브로커'의 발흥과 유출의 악순환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체감 지수는 낮다. 지자체 간 해외 도시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허점을 노린 민간 브로커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현지 브로커들은 송출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의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농가를 이탈, 임금이 더 높은 도시의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로 불법 도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고스란히 영농 비용 상승과 농가의 인력 부족 심화로 이어진다.

농가와 노동자 모두를 한계로 모는 고비용 구조가 해결되지 못했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숙식비, 항공료,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촌의 열악한 미신고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형태의 숙소와 언어 소통 부재, 고된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농민은 비용 때문에 울고, 외국인은 인권 때문에 도망치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전 정부 정책의 그림자, 미봉책이 키운 화근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역대 정부가 펼쳐온 농정은 근본적 체질 개선이 아닌, 당장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단기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전 정부들의 농업 인력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제(C-4, E-8)의 쿼터를 매년 확대하는 양적 완화 조치였다.

그러나 청년농 육성 정책은 농촌의 인구 감소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수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더라도 우량 농지 확보의 어려움,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 문화·의료 인프라 전무라는 농촌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유입된 청년들의 상당수가 중도 탈락했다.

외국인력 공급 정책 역시 '수 숫자 채우기'식 행정에 머물렀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번기가 닥치면 "외국인 쿼터를 몇만 명 늘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늘어난 인력을 수용할 농촌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나, 지자체별 전담 관리 인력 배치 등 사후 관리 예산 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민원 처리를 도맡는 행정 마비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완벽한 토양이 됐다. 현장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셈이다.

근본적인 시스템 구조 선행해야 가능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냉혹한 시점 앞에서, 정부는 이제 단기 처방식 인력 공급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농업 노동 구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단행해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전면적 확대와 공공 관리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숙식을 책임지는 방식은 영세 농가에 너무 큰 부담이며 유출 제어 능력도 없다. 다행히 올해 정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42개소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풀필먼트 인력 거점을 전국 시·군 단위로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공공 기관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체계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일일 단위로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유통 구조를 일원화해야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단기 임시직 위주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탈피해 '정주형 숙련 농업 인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몇 달 일하고 떠나는 단기 근로자는 농작업의 숙련도가 떨어져 농가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을 대폭 앞당기고,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 동반 체류나 장기 정주 권한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들이 농촌 지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사회통합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농작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동 집약형 구조'의 탈피다. 아무리 외국인 인력을 정교하게 공급하더라도 거시적인 인구 감소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파종, 방제, 수확 등 전 영농 과정에 로봇 기술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애그테크 자금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사람의 손을 덜 타는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의존 잔혹사를 끝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돌파라는 화려한 외형적 성과 이면에는, 이방인의 땀방울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위태로운 대한민국 농촌의 민낯이 숨어있다. 200만 명이라는 농가 인구 마지노선의 붕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는 엄중한 신호탄이다.

식량 안보는 단순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의 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식량 안보의 진정한 시작이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유통 업계는 지금의 인력 위기를 농업 전반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래농업매거진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래농업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