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청년농 정책 전환점:많이 뽑는 정책에서 오래 버티게 하는 정책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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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박우영 기자] 청년농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기준 약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다. 2024년에는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중이 50.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농가의 고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농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중 하나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들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는 ‘제1차(2023~20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영농정착지원 선정 규모를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4000명으로 늘리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 또한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4년에는 선정 규모를 5000명으로 한 차례 더 확대했다.

그러나 2024년 5000명 선발 계획 가운데 4528명만 선발돼 472명이 미달됐다.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선발 인원이 미달된 것은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정권 교체 이후 청년농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인원 확대보다 예비농업인 제도, 연수제, 장기실습형 교육, 영농정착 패키지 등 정착 기반 강화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에서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평가체계 또한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2026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지자체가 맡고,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맡게된다. 또한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사전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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