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배달앱 ‘원산지 속이기’ 사라질까… 정부, 플랫폼 책임 대폭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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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있다(사진=⁠AI 제작)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있다(사진=⁠AI 제작)

[청년후계농업신문=오민경 기자] "국내산 맞나요?" 온라인이나 배달 앱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는 ‘원산지’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는 표시는 구매를 결정하는 기준이지만, 화면 너머로 상품을 접하는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를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될수록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환경에 발맞춰 원산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834건에서 2025년 637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백 건씩 지속 발생해왔다. 온라인과 배달 앱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는 빠르게 늘어난 반면, 기존 제도에서는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거나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 환경에 맞는 원산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크게 ▲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원산지 관리체계 운영 개선 ▲제재기준 및 법 집행 명확화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과 역할 대폭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용어를 정비해 제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원산지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 일원화로 현장 중심 관리 효율성 제고

관련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도 한층 효율적으로 정비된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교육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고, 수입농산물의 사후관리 및 관리 계획 수립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교육 기능을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기준 명확히 정비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

제재 기준 역시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의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시작점)을 '처분 시'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재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처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판매자의 법령 이해도와 준수의식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온라인 플랫폼 모두 제도 개선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로 알권리를 보장받고, 플랫폼은 원산지 표시 관련 분쟁 감소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선의의 판매자를 보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플랫폼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단속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행령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만큼 원산지 표시 제도 역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춘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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