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기후위기 시대, 농작물재해보험은 왜 중요할까?

집중호우·폭염·냉해 대비하는 농업 안전망...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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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도원형 기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냉해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업인은 평균 보험료의 약 12.6%를 부담하며, 나머지 87.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장 대상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76개이며, 올해부터 녹두와 참깨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기존 생산량 감소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가격 하락까지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피해뿐 아니라 농가의 실제 소득 감소 위험까지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4.4%를 기록했으며, 배는 83.9%, 사과는 76.4% 등 주요 과수 품목의 가입률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품목별 보장 수준 차이와 자기부담금, 보상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손해평가 체계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 안전망이다. 앞으로도 가입 대상 확대와 보장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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