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 코앞, 농가 소득 안정의 해법일까

기름값·농자재값 치솟는데… 적자 쌓이는 농가에 '방패' 될까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도 아직... 준비 없는 시행에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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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사진=⁠AI 생성)

농산물가격안정제(사진=⁠AI 생성)

[청년후계농업신문=정해림 기자]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완화할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가격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제도가 특정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을 유발해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면서도 시장의 수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시행을 앞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가 마련됐다. 기준가격은 농산물의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고,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가격안정제 도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품목의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0.8% 하락했다. 여기에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농업용 에너지와 농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비롯한 농업 경영 안전망을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보장이 해당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다. 생산이 집중될 때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급 불균형과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제도 유지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핵심인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거듭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기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오는 27일 제도 시행이 이뤄지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대상 품목 등을 심의·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보전을 넘어선 종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품목별 수급 변동을 자세히 예측해 생산 조절을 유도하는 한편, 특정 품목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 품목 선정 기준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을 목전에 둔 가격안정제가 우려를 딛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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