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월 15만 원이 마을을 살렸다 아니, 정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6개월, 인구 4.7% 늘고 가맹점 13.7% 증가 그런데 늘어난 인구 절반은 옆 동네에서 왔다 월 30만 원 법안 국회 계류, 17개 군으로 확대됐지만 재원 설계 위장전입 차단, 사용처 불편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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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근처 마트까지 편도 40분, 병원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닿는다. 10년 사이 인구가 30% 넘게 줄었고, 남은 사람 대부분은 65세 이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평균 풍경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이 풍경을 바꾸겠다며 꺼낸 카드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직업도 소득도 묻지 않고 매달 15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거기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올해 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예산은 국비 40%, ▲시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만 2,340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소멸 위기 농촌을 살릴 마중물이라는 기대 속에 사업이 닻을 올렸다.

숫자는 즉각 반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도입 이후 10개 군 전체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신안군의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4만1,850명으로 7.6% 급증했다. 2024년 10~12월 인구 증가폭이 8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지역 얘기처럼 보일 정도다. 강원 정선군도 3.58%, 전북 순창군 3.14%, 경남 남해군 2.90% 순으로 이례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 숫자 뒤편에 불편한 현실이 숨어 있다. 늘어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인근 지역에서 이동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에서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 삼척, 동해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 영덕, 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바로 옆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만들어내는 '소멸의 이전' 현상이다.

위장전입 우려도 현실이 됐다.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는 실거주 주 3일 이상이 요건이지만 읍 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실거주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읍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신안군은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신 연령별 지급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섰지만, 전국 17개 군을 아우르는 통일된 검증 체계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를 선택했다. 지난 6월 농식품부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 ▲무주, ▲전남 구례,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대상 지역을 17개 군으로 늘렸다. 추가 공모에 인구감소 군 59개 중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이 8.8대 1에 달했다. 그만큼 월 15만 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농촌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추경으로 관련 예산 706억 원을 추가 확보해 오는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충남 청양의 한 주민은 "큰돈은 아니지만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SSM을 제외한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다 보니 "읍내에 마땅한 가게가 없어 사용처를 찾는 게 일"이라는 고령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린다. 가맹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산골 마을에서 상품권을 쓰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재원이다. 국회에는 월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돼 있다. 대통령은 영구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재원의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에서 재정 여력이 취약한 소멸 위기 지역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강원 정선처럼 풍력발전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한 곳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조건이 없는 대다수 소규모 군들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효과 검증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2027년 말까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효과 분석 결과는 내년 말에나 나온다. 지금 보이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증가가 기본소득의 효과인지, 아니면 선정 발표 이후 몰아닥친 이주 수요와 지자체 홍보 효과가 뒤섞인 결과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월 15만 원이 진짜 농촌 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소멸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데 그칠지는 앞으로 2년이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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