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그 아래서 벼가 자란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한다는 이른바 '햇빛 농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촌 현장의 표정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법이 생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핵심 우려는 하나로 수렴된다. "농사는 안 짓고 전기만 팔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이 됐다. 영농형 태양광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일본은 전국 5천여 곳의 시설 가운데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수익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떨어지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강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밟으려는 길의 끝에 어떤 함정이 기다리는지를 먼저 보여준 셈이다.
이번 법안도 영농 이행 의무 조항을 담았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발전만 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 정지, 심지어 사업권 취소까지 가능하다. 영농 의무 준수 기준은 기존 영농행위의 80% 이상 수준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위반 시 발생 수익금의 3배 범위에서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누가 감시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법 조항은 힘을 잃는다. 전국 수천 곳의 농지를 일일이 들여다볼 인력도, 예산도 지금의 지자체에는 없다. 강원도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장되면 많은 임차농들이 설 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농민 인구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업 대상 부지의 범위도 논란이다. 이번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47%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 땅에서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한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정작 제도 바깥에 놓이는 역설이다.
수익 구조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남 영암의 실증 사례에서 1,000㎡에 45kW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발전을 병행한 결과, 농사만 했을 때보다 총매출이 8.4배 높았다는 수치가 나왔다. 숫자만 보면 솔깃하다. 하지만 100kW 기준 설치비용이 1억5천만~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계통 접속비까지 더하면 실제 수익이 농가에 돌아오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는 게 현장 분석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 아래서 자란 작물은 차광과 낙수 집중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드는 기술적 한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차광, ▲낙수 집중, ▲수확량 감소 등을 영농형 태양광의 과제로 지목했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임차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45.0%, 임차농지 비율은 47.0%에 달한다. 한국 농민 절반은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뜻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면 발전 수익을 노린 지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경작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태양광이 설치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임차농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임차농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패널은 농지 위에 서지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건 정작 농사를 짓던 사람들일 수 있다.
법안은 임차농 보호 장치를 담았다. 사업 기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자동 갱신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실경작 농업인과 임차농,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사업 주체에 포함해 수익이 농촌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곳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법 통과가 곧 현장 안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승부는 하위법령에서 갈린다. ▲태양광 패널 높이와 간격, ▲농기계 진입 가능성, ▲작물별 생육 영향, ▲배수와 토양 관리, ▲영농 여부 확인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한다는 취지는 공문구에 그칠 수 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 6개월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이 법이 농민을 위한 법이 될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남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