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3년 임대 한계 넘어 '최장 10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년 만에 5→15곳으로 확대

2025년 5개 지역 첫 지정 이후 2026년 15개소(온실 10·노지 5)로 3배 확대 에너지·유통·가공 집적화로 청년농 영농 정착 및 창업 자본 형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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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육성지구 전경.ⓒ경북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전경.ⓒ경북도

[청년후계농업신문=박예원 기자]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고비용의 초기 시설 투자가 꼽혀왔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 온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우수한 정착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대다수 사업의 임대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영농 기술을 숙달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5년 충남 홍성, 전북 남원, 전남 장성, 경남 거창, 전남 고흥 등 5개 지자체를 첫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은 빠르게 몸집을 키워, 2026년에는 온실형 10개소와 노지형 5개소를 더해 전국 15개소 체제로 3배 확대됐다. 시설원예 중심이던 스마트팜 정책이 노지 채소·과수 분야까지 넓어진 것이 이번 확대의 핵심이다.

지정된 육성지구는 지역별 특화 작목을 중심에 두고 거점형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세웠으며, 2029년까지 육성지구를 누적 15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상 목표치에 사실상 이미 근접한 상태다.

이번 육성지구 사업의 핵심은 임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기본 5년, 연장 시 최장 10년(5+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장기 임대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청년농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 경영에 집중하며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육성지구 내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시설,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가공 및 R&D 시설이 집적된다.

사업 추진 당시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대 과제가 요구된다. ▲ 시설·노지형 육성지구별 특화 작목에 맞춘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 고도화 ▲ 지역 농협 및 유통 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 10년 임대 만료 후 청년농의 지역 내 자립 창업을 위한 토지·시설 매입 연계 금융 지원 확충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집적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청년농업인의 자본 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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