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청년이 농촌에서 지속해서 살 수 있을까?

지방소멸 시대, 청년농의 현실과 정책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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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조민하 기자]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농 육성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농촌 지역 청년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1조 1천여억 원, 사업 수는 정부 38개와 광역지자체 145개를 합쳐 183개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 스스로에게 효과성을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고 답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응답률 0% 였다. 수천억 원의 예산과 수백 개의 사업이 굴러가는 사이, 정책을 만드는 이들조차 그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청년농·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 통계를 통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지를 짚어봤다.

농촌 청년을 향한 설문 자체가 부족하다

문제의 출발점은 통계 그 자체에 있었다. 여러 지자체의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살펴봐도 19~29세 청년층을 겨냥한 설문 문항이나 표본 설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는 존재하지만, 청년을 향한 질문 자체가 빠져 있는 셈이다.

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 참여율은 12.4%다. 그런데 19~29세만 떼어보면 이 수치가 4.0%로 뚝 떨어진다. 이 연령대의 96.0%가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정보 습득 경로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실태조사(2019~2025)에 따르면 귀농 준비 당시 정보를 얻은 경로 1순위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 67.0%에 달했지만, 정부나 귀농귀촌종합센터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은 11.4%에 그쳤다.

결국 청년은 정책 정보를 공적 체계가 아니라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 있다. 정책이 존재해도 그것이 청년에게 실제로 닿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청년이 귀농해도, 인프라가 없다

설령 청년이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긴다 해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상남도사회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체 평균은 일자리 연계 시스템 부족(37.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의료시설 부족(20.5%)과 문화시설 부족(15.8%)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를 연령별로 쪼개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20~29세에서는 문화시설 부족을 꼽은 응답이 48.5%로 치솟았고, 15~19세에서는 무려 63.1%까지 올라간다. 전체 평균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0%였다. 청년층의 결핍은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갈 문화·생활 기반이 없어서’에 가깝다.

이런 인프라 결핍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의 전반적 만족도는 매우만족·약간만족이 37.4%, 불만족은 8.6%에 불과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지역 인프라’ 항목만 따로 떼어보면 불만족 비율이 50.3%로 절반을 넘긴다. 19~29세로 한정하면 이 수치는 63.6%까지 뛴다.

같은 연령대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보통’이라 답한 비율이 74.0%로 유독 높았던 것과 겹쳐보면 해석은 하나로 모인다.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보다 그냥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균값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이탈 위험이 인프라 항목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귀농·귀촌 결정 이유도 청년층만 유독 다르다. 전체 응답자의 1위는 퇴직 후 전원생활(31.2%)이었지만, 19~29세에서는 이 응답이 0%였다. 대신 이 연령대 1위는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직장이전으로 52.0%에 달했고,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40.0%로 높았다.

청년에게 귀농·귀촌은 은퇴자의 전원생활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이주에 가깝다. 그러나 막상 일자리나 생계 수단을 확보하더라도, 이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장벽은 문화시설과 생활 인프라의 부재다. 먹고살 길을 찾아 정착하려 해도, 정작 일상을 영위할 삶의 기반이 없어 불만이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강화해야 할 정책, 실제 정책의 방향

그렇다면 현장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 ‘유치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을 물었더니 전체적으로는 준비단계 정보제공(35.9%)과 통합 홍보 시스템 구축(20.1%)이 상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는 결이 다르다. 이 조사에서는 지원사업 확대 및 다양화가 38.2%로 가장 높았고, 19~29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45.1%까지 오른다. 정보제공(22.3%)이나 홍보시스템(20.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청년층이 원하는 건 ‘정보를 더 알려달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늘려달라’는 것에 가깝다.

경상남도사회조사의 유입 방안 통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재정 지원(농지 임대료 지원 등)이 16.9%, 의료시설 확충이 17.6%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확인된다.

이를 앞서 확인한 정부·지자체의 실제 정책 현황과 겹쳐보면 간극은 더 뚜렷해진다. 183개 사업에 1조 1천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조차 효과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실태조사 자체가 청년층을 별도 표본으로 다루지 않고, 청년층의 교육 참여율이 4.0%에 그칠 만큼 정책과 청년 사이의 접점이 좁다는 점까지 더하면, 지금의 정책 방향이 ‘청년농 육성’이라는 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통계를 종합하면 방향은 셋으로 좁혀진다. 첫째, 청년층을 독립된 표본으로 다루는 조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전체 응답자 속에 청년이 묻혀 있는 방식으로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

둘째, 정보제공·홍보 중심에서 지원사업 확대와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청년층이 원하는 건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살 수 없는 여건의 개선이다.

셋째, 지자체 스스로의 효과성 평가가 0%에 머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업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 정착률과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흐름 앞에서 청년농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하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건 여전히 부족한 문화·의료 인프라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과 사업을 쏟아부어도 청년은 농촌에 정착하기보다 체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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