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내 농장 데이터, 주인은 누구인가… 스마트팜 데이터 소유권 논의 필요성 대두

표준화·소유권 규정 없이 확산되는 스마트팜, 제도 정비 목소리 존 디어 수리권 소송·EU 데이터 공유 행동강령이 던지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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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박예원 기자] 정부가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사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한 고가의 온실 설비가 수집하는 생육·환경·제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과 사업단이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부 대표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를 비롯해 10개에 달한다. 그러나 개별 업체가 자사와 거래관계를 맺은 일부 농가의 데이터만 확보하는 구조다 보니, 업체별·기관별로 데이터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통합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는 농가 비율은 시설원예 38.2%, 노지과수 20.4%, 노지채소 9.9%, 축산 38.4%로 평균 26.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데이터는 쌓이지만 정작 이를 경영 판단에 활용하는 농가는 소수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은 2023년 제정돼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제12조와 시행령에 기자재·데이터 표준화 사업의 근거를 두고 생육환경·생육상태·제어 데이터를 연계 수집하는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 주도의 공공 인프라 보급과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개별 농가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설비를 교체할 때 기존 데이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법과 제도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농기계 제조사 존 디어(John Deere)를 상대로 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됐다. 존 디어는 지난 4월 수리 제한과 관련해 농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9,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7월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5개 주와도 별도 합의해 향후 10년간 독립 수리업체와 농민들에게 정품 딜러와 동일한 진단·수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기계 제조사가 진단·제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독점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사례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농업 데이터 공유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 on Agricultural Data Sharing)'을 통해, 온실이나 농기계 작동 중 생성된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낸 농민을 '데이터 주도자(Data Originator)'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우선적 지배권을 부여하는 계약 원칙을 정립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 네브래스카주는 '농업 데이터 프라이버시법(LB525)'을 통해 농업 비즈니스 주체에 독립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부여하고, 사전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을 계기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더 이상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림업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가 단위의 위성 관측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개별 농가가 스마트팜 현장에서 생성하는 생육·환경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농업이 진정한 청년농의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 스마트농업법 내 농가의 데이터 접근·이전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검토 ▲ 업체·기관별로 분절된 데이터 형식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개방형 API 구축 ▲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활용률 제고 첨단 기술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는 만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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