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수확기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격리

- 2024년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시장격리 추진 -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 상향 지급(3만원 → 4만원) - 벼 매입자금 지난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총 3.5조원 지원(정부 1.3, 농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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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산 쌀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쌀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4년산 쌀 생산 및 수급 현황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4만 5천 톤 줄어들어 약 1.2% 감소했다. 이는 **10a당 생산량이 524㎏**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한 예상 수요량보다 12만 8천 톤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생산량 발표일인 11월 15일에 변동될 수 있다. 일부 생산자들은 고온과 적은 일조량이 작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대책

  1. 시장격리 20만 톤 시행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을 초과하는 20만 톤의 쌀을 격리하기로 했다. 이 중 사전격리로 발표된 10만 5천 톤(2만 ha)에 대한 물량은 9월 26일 시·도별로 배정됐으며, 연내에 주정용 7만 톤, 사료용 3만 5천 톤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9만 5천 톤은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총 56만 톤의 쌀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2. 피해벼 전량 매입

    정부는 벼멸구와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10월 말까지 피해벼에 대한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마련하여 연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3. 벼 매입자금 3.5조원 지원

    정부와 농협은 농가의 안정적인 벼 판매를 위해 3.5조원의 매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조원, 농협은 2.2조원을 지원하며, 필요 시 농협의 매입자금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4. 쌀 유통 질서 확립

    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쌀의 생산연도, 도정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신곡과 구곡 혼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과량 이상의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고온과 일조량 부족이 작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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