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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콩나물 콩 TRQ 확대... 제주 농가 ‘한숨’

저율관세 수입 물량 1만t 추가, 국내 최대 주산지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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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용 콩=농림축산식품부

콩나물용 콩=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업신문=정준서 기자] 정부가 올해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 7450t에서 2만 7450t으로 늘린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물량이 지난 6월 말 소진되고 원료 부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1만 t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 487% 대신 5%가 적용되며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이 대상이다.

제주 농가가 이번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제주가 국내 최대 콩나물 콩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콩나물콩 재배면적은 4863㏊, 생산량은 5001t으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했다.

TRQ 물량이 늘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콩나물 콩의 국내 유입도 증가한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수입품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만큼 국내산 판매와 산지 가격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콩나물 콩 생산이 제주에 집중된 구조상 그 부담도 제주 농가에 쏠리게 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콩나물 콩 TRQ 1만 t 추가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올 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제주 농민들이 양배추와 양파 등을 산지 폐기한 데 이어 농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콩 파종기에 수입 증량 방침을 내놓은 것은 주산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보호 장치 없이 수입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 반대하며 제주산 출하가 집중되는 10~12월에는 수입 물량을 격리해 단계적으로 방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매단가 인상과 직불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증량이 수입 콩나물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업계를 지원하고, 콩나물 생산과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만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산을 대체하기보다 부족한 물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원료 수급 안정과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어떻게 함께 실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수입 물량이 제주산 출하기와 겹치지 않도록 공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국내산 가격과 판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수급 안정과 함께 최대 주산지 농가의 피해를 줄일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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