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업신문=조민하 기자] 전남 순천의 한 수도작 실증단지에서는 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에서는 벼가 자란다. 차광률을 조절해 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은 확보하면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시설의 전력으로 쓰인다. 농지 위에서 곡물과 전기를 동시에 길러내는 이런 방식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국내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은 65개소, 설치용량은 3.4메가와트(㎿)에 그친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실증·연구 목적으로 시범 운용하는 초기 단계라는 뜻이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최근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2026년 「영농형태양광법」이 제정되면서 사업 주체를 자경 농업인과 주민협동조합으로 제한했고, 영농 의무와 위반 시 제재까지 법에 담아 발전 수익이 실제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일본이다. 2004년 한 농업인이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병행하는 ‘Solar Sharing’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이후, 2010년대부터 정부 지원 속에 본격 확산됐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누적 설치 허가 건수는 6,137건, 이 패널 하부에서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 면적은 1,361.6헥타르로 여의도 넓이의 약 4.5배에 달한다.
일본은 허가 유지 조건으로 하부 농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지역 평균보다 20% 이상 줄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역 평균의 약 80% 이상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십수 년간 이런 실증이 쌓이면서 지금은 재배 가능한 작물 종류도 크게 늘었다.
추가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 소유 전력회사가 10~20년간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뒷받침되면서, 날씨와 자연재해에 따라 소득이 크게 흔들리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 영암군이 농업기술센터 직영 논에 45kW 규모 설비를 설치하고 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 실증재배에서는, 벼 수확량이 다소 줄었음에도 전력 판매 수익까지 합친 총매출은 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크게 늘었다. 도쿄대 연구진이 수년간 진행한 실증에서도 쌀 수확량 자체는 줄었지만, 전력 판매 수익을 더한 총수익은 기존 벼농사를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수확량 감소가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아직 국내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구속력 있는 시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이 10년 가까이 축적한 지속 요건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도가 촘촘하게 뒤따른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시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