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10만 명이 왔다, 그런데 괜찮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 한 달 점검서 84건 위반 적발, 컨테이너 숙소, 임금체불,언어폭력 여전 임금체불 1인당 476만원, 사망만인율 제조업보다 높아 3대 의무보험 도입했지만 현장 관리 체계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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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올해 농업 분야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반기에만 9만3천503명이 배정됐고 연간으로는 10만9천 명에 달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태국, 몽골 등 6개국에서 온 이들은 딸기밭과 사과 과수원, 마늘 밭에서 허리를 굽힌다. 충남의 한 농민은 "예전에는 동네 사람끼리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사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농번기마다 발을 동동 구르던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숫자 뒤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현실이 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15개 시군 849개 사업장, 계절근로자 2,035명을 점검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등 부적합 숙소 문제가 34건이었고,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 계약 위반이 25건, 핸드폰 사용 제한과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도 25건에 달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만 29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 표본 점검 결과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실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1인당 금액은 2020년 402만 원에서 2024년 476만 원으로 4년 새 18% 넘게 불었다. 농업 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은 1.35‰로 제조업(1.22‰)보다 높다. 농촌이 공장보다 더 위험한 일터라는 뜻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숙소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올해 초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의 재입국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며 법무부가 공식 해명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올해부터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도 상해보험에 들어야 한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인권 실태 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성폭력이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당사자를 분리하고 같은 농장의 다른 노동자도 근무처를 바꾸도록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넓다. 관리인력 1인당 담당 계절노동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시군이 15곳이나 된다. 이들 지역이 이번 부처 합동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국 2만8천여 농가에 흩어진 10만 명을 들여다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숙소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숙소 전수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가도 마냥 편하지 않다. 의무보험 가입 절차가 낯설고 보험료 부담도 작지 않다. 고령 농업인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벽이다.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까지 닿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언어 장벽도 풀리지 않는 과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4개 국어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려면 통역 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지금 당장 밭농사 상당 부분이 멈춘다. 그건 현실이다. 그러나 그 현실에 기대어 10만 명을 불러들이면서 이들의 밥과 잠자리, 월급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밥상에 올리는 채소와 과일에는 보이지 않는 빚이 쌓이는 셈이다. 숫자를 늘리는 것과 사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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