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 2024년 대비 117% 증액 편성

- 친환경축산직불 및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예산 ’24년 대비 142억원 증액 -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

입력 수정 조회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을 2024년 대비 117% 증액한 14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과 탄소 저감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립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 예산안 주요 내용

  •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2024년 16억 원에서 2025년 41억 원으로 증가.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2024년 49억 원에서 2025년 101억 원으로 확대.

이번 예산 확대는 친환경 축산 활성화와 축산 분야 탄소 저감 지원을 강화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정보제공

농식품부정보제공

 

2. 친환경축산직불제 확대 및 개편

  • 지급 단가 인상: 한우, 육계, 산양유 등 축종별로 평균 3배 인상. 예를 들어, 한우는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육계는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
  • 농가당 지원 한도 상향: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직불금 수령액 증가: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 2,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해 친환경 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속직불제' 도입

기존 5년만 지급되던 직불금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기축산인증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직불금 수급 기간 이후 친환경축산을 이탈하는 농가를 줄이고, 지속적인 친환경축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
  • 지원 대상 확대: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외에도, 가축 분뇨 처리 방식 개선 활동까지 지원.
  •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 기존 돼지에만 지원되던 질소저감사료를 한우, 육우, 산란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5. 소비자 및 농가 혜택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확대로 농가는 유기농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소비자는 친환경 축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농식품부 입장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 지원 강화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가축 질병, 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과 동시에 농가 소득 안정 및 소비자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미래농업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