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이하 청경협)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 및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 논의와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9월26일 평택생명농업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농업인과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 관계자 5명, 토지주 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문가인 박석두 전 선임연구위원, 채광석 실장, 그리고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정팀 권은주 팀장, 인력육성팀 이인희 팀장, 식량기술팀 심장훈 팀장, 농촌지원팀 이원재 팀장, 농업정책과 임미선·공상윤 주무관이 함께 했다.
▷토지임대인, 세금 부담과 임대 제한 문제 해결 요구
첫 번째로 토지임대인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행강제금과 세금 부담”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농지 매도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며, "임대차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농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인은 농지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농지은행이나 시군구를 통해 체결할 경우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8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일반과세 + 10%)가 적용되지만, 토지임대
인은 이를 일반 과세(6~45%)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시 세금 혜택을 언급하며, 농업인 등록과 관련된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그는 "농업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토지임대인은 대형 농지의 임대차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운영하는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의 경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1인당 최대 임차면적이 1헥타르(약 3천평)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큰 면적의 농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를 분할해야 하며, 여러 건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도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땅이 묶이는 제약이 있어, 대형 농지의 경우 이를 분할하여 여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임대인은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기를 원하며, "대형 농지도 보다 유연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농지 접근성 확대와 임대료 부담 완화 촉구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농지 접근성과 높은 임대료"라며, "농지은행이있지만 실제로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했다. 농지은행의 규모 확대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농지 유동화를 통해 청년들이 농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물량으로 소득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청년농업인들은 "현재 시유지나 개인 농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농지 접근성을 보장해 줄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평택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은 청년농업인과 토지임대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지역별 실거래가와 임대료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임대인도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문가인 박석두 전 선임연구위원은 농지은행 기능의 강화로 경영효율화 농지법률 제정에 대해 발언하였다. 평택농업기술센터와 연구원은 정책 제안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생명농업센터에서 청경협과 토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간담회를 갖고있다
▷농지은행 개선과 청년농업인 지원
농지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NS와 팸플릿을 통한 홍보 방안도 논의됐다. 농지 확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료 지원,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인구 감소와 같은 중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과제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농지법 제정,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접근성 보장,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토지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이하 청경협)는 이번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청년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청경협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목소리를 높이고,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