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겸업은 왜 필요했는가
주변에서 만나는 청년농업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농업은 구조적으로 소득 발생 시점이 늦고, 초기 비용은 큰 반면,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작물 수확 전까지 몇 개월 이상 무수익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외소득 활동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제도는 농업에만 전념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겸업은 월 60시간, 연 3개월이라는 매우 협소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위한 현실적인 겸업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겸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25년 2월,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겸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졌습니다.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과거에는 농한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농외소득 활동이, 이제는 시기와 시간, 업종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은 농외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영농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직불금 신청, 출하 내역, 영농일지,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서류를 통해 신청인이 여전히 농업을 주업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겸업이 불인정되거나 정착지원금이 중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지역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20억 원 이상이어야 온라인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농업인은 이제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외소득만이 아니라, 본업 자체에서도 수익의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침으로 바뀐 제도,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까
이번 겸업 허용 조치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지침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이나 ‘후계농육성사업 지침’과 같은 행정지침을 통해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지침 변경은 속도가 빠르고 현장 적용도 유연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책의 안정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침은 법률과 달리 향후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지금의 겸업 허용 기조도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농촌에 정착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려는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나 청년농업인 지원법 등 기존의 법률 내에 겸업 허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년농업인의 권리도 일관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에 한 발 다가간 제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겸업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 그 이상입니다. 이는 농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유연성을 보장한 조치입니다. ‘농업만 하라’는 이상론을 내려놓고, 이제는 ‘농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농업인 스스로도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증빙 자료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일관된 해석과 실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도의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따라 농업인의 권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이 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와 자금만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일시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철우 변호사
청년후계농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