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업신문=도원형 기자]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운영 중이며,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서도 사업 목적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두고 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자격이 충족된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2조 3843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으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어 제도 시행 이후 첫 증가세를 기록했다. 면적직불금 단가 역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으며, 등록정보 변경기간 연장과 비대면 신청 병행 운영 등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높였다.
다만 공익직불제는 단순히 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아니라 공익기능을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 감액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대상과 의무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반이다. 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이라면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