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5일 농림축산부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이 청경협 회장 및 청년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번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대출관련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이하 '청경협')는 2월 5일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함께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청년후계육성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부 장관(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국장,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년농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육성자금 대출 실행 및 대기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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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1·2순위 대출 실행
- 지자체를 통해 배정된 자금 신청자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 지자체를 통해 배정된 자금 신청자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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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지원을 위한 잔여자금 확보 및 조기 투입
- 대기 중인 청년농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 대기 중인 청년농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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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
-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금이 없거나, 이체내역서가 없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금이 없거나, 이체내역서가 없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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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합격자까지 상시 배정 전환
- 1·2순위 대출 진행 후 빠른 시일 내 자금을 배정한다.
- 1·2순위 대출 진행 후 빠른 시일 내 자금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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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근로 제한 완화
- 기존 100시간 농외근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바우처를 받더라도 농외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청청경협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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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운영기관 도입
- 청년농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농정원 및 한농연에서도 제기했던 사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 청년농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농정원 및 한농연에서도 제기했던 사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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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 농지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을 제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 땅 투기를 방지하고, 사전계약서 공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 농지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을 제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 땅 투기를 방지하고, 사전계약서 공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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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육성정책팀의 과 승격 요청
- 현재 농림부 내 청년농 육성 관련 실무자가 2명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농육성정책팀’을 과(課)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요구사항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간 자리였다. 청경협은 감정적인 대립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 조민경 팀장은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약속하며, 향후 육성자금 조기 추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경협은 “이번 간담회가 청년농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