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지 투기와의 전쟁, 그 이면의 역설

경자유전 원칙 강화 선언에도 청년 농부는 여전히 땅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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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신문=문선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책하며 투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지시한 지 넉 달이 지났다.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은 농업계에 오랜만의 단비처럼 들렸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는 다르다. 전북 익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박모씨(34)는 올해 초 농지 매입을 포기했다. 임차해 쓰던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통령이 농지 값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서 땅값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선언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아직 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비농업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 법인 소유 농지, 주말농장 명목의 투기성 보유, 타 지역 거주 도시민 소유 농지까지 더하면 실제 경작자가 소유한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시군 단위 농지 담당자 1인이 수천 필지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전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설도 있다. 투기 농지를 강제 매각해도 그 땅이 청년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경매나 공매로 풀리는 순간 자본력 있는 법인이나 투자자가 다시 낚아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청년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매입권, 장기 임대 보장 같은 제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투기꾼 교체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청년농 농지 임대 대기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은 제자리걸음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신호의 혼선이다. 대통령은 경자유전 강화를 외치는 동시에, 국회에는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비농업인 농지 취득 요건 완화 등 일부 법안은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 방향이다. 농정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농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1994년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사실상 가능해진 이후 30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매각된 농지가 다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 ▲청년 농업인이 실제로 그 땅을 일굴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의 지시도 과거 수많은 선언들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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