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업신문=조민하 기자] 지난 6월, 일본 정부와 민간이 올해 8월 신품종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새로 세운다는 소식이 국내 농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육성자권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해외 재배 현황을 감시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소송까지 맡는 조직이다.
배경에는 샤인머스켓이 있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1988년 개발한 이 청포도 품종은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 대규모로 재배됐고, 2022년 기준 중국의 재배 면적은 약 7만3,700헥타르로 일본의 30배에 달한다.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다면 받았을 품종사용료를 기준으로, 일본 정부는 연간 100억 엔(약 9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추산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이 샤인머스켓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 요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오히려 일본 수출품과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 씨앗 하나, 품종 하나에 걸린 권리가 국가 간 무역과 산업의 판도까지 바꿔놓는 셈이다.
품종에도 특허가 있다
이 권리의 정식 명칭이 품종보호권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20년(과수·임목은 25년) 동안 그 품종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남이 그 품종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려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유출된 종자 사용으로 지불한 사용료는 최근 10년간 1조6,477억 원에 달한다. 종자 수출`기술과 자재까지 함께 딸려 들어오다 보니, 국내 농가는 매년 씨앗값과 사용료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딸기, 품종사용료 전쟁에서 이긴 사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대표 사례가 딸기다.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재배면적의 80%를 일본 품종이 차지했고,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9.2%에 불과했다. 2002년 한국이 UPOV에 가입하면서 일본이 딸기 한 포기당 5원씩 매년 30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자,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국산 품종 개발에 뛰어들어 2002년 '매향', 2005년 '설향'을 잇달아 내놨다.
설향은 일본 품종인 장희와 육보를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장희의 특징과 병충해에 강한 육보의 장점을 함께 물려받아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본 측이 한국의 육종 능력을 의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유전자 검사로 독자 품종임을 입증해 논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결국,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10년 61.1%로 일본 품종을 역전했고, 2021년에는 96.3%까지 올랐다. 충남딸기연구소에 따르면 매향·설향이 보급되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약 3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농촌진흥청 집계로 딸기 생산액은 1조2,270억 원에 달해 단일 채소 작물 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
딸기처럼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전 중인 품목도 있다. 체리는 최근 10년간 수입량이 11배로 늘었을 만큼 인기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 수입 품종에 의존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이 국내 기후에 맞는 조생종 체리 품종을 골라 보급에 나선 상태다. 파프리카 역시 전량 수입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국산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품종보호권은 법률 용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농가의 소득과 국가 종자산업의 체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문제다. 딸기 사례가 보여주듯 좋은 국산 품종 하나가 등장하면 사용료 부담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수출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체리·파프리카처럼 품종 개발이 더딘 작물은 여전히 매년 사용료를 해외로 흘려보내고 있다.
일본이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까지 새로 만드는 지금, 한국의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아직 국산화가 더딘 품목에 육종 투자를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렵게 개발한 국산 품종이 해외에서도 제때 권리를 인정받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