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3만 명 육성보다 중요한 것, 청년농의 지속 가능한 삶

양적 확대의 함정 넘어, 삶터·일터·쉼터 함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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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전종덕·신장식·문금주·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농업인과 학계 전문가,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의 세대 단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헌 연암대 교수는 “청년들은 기반이 없어 들어오지 못하고, 고령농은 퇴로가 막혀 떠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사례를 언급하며 “은퇴농에게는 존엄 있는 퇴로를, 청년농에게는 안정적 진입로를 보장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특히 은퇴농 멘토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농은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은퇴농은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세대 간 연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비판도 쏟아졌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은 “그간 청년농 정책은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다”며 “정작 청년농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에는 무관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태를 사례로 들며 “정책의 불안정성이 청년농을 한순간에 빚더미로 내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이 창업 이전에 충분히 경험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 마을 공동영농 확대 등 실질적 경험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현실은 냉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농 후 도시로 다시 떠난 인구 가운데 30~40대 청년층 비중은 30.5%에 달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마련의 어려움, 금융 부채, 기후위기, 불안정한 시장 등 복합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부가 내세운 ‘청년농 3만 명 육성’ 계획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급한 양적 확대가 오히려 정책 실패와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의 30.9%가 귀농 이유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꼽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지만, 농업 자체에 대한 기대는 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관행적 접근을 넘어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의 청년농 정책은 단순히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농이 농업을 통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삶터, 일터, 쉼터’를 함께 보장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나아가 생산에서 가공, 판매, 체험 활동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럴 때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요한 의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단일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번 무너진 기반을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과 노력이 농업의 10년, 20년 뒤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청년농업인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농협과 지자체, 금융기관에는 현실을 반영한 장기적 지원과 책임 있는 금융 구조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 전체도 청년농업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응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업은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어렵다.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선배 세대와 사회가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빚더미가 아닌 희망의 농업으로 가는 길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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