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식품부의 여름철 배추 안정 생산 및 농가 경영 지원, 실효성 있나?

기존 방법 확대에 관한 문제와 장기적 대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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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치재소 재배단지를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고랭치재소 재배단지를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청년후계농업신문=박우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일 태백시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를 찾아 배추 생유 상황을 점검하였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9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안정적 생산과 비상 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병해충 확산에 대비하여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해 악제, 예비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촌 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발생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배추 씨스트선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방제 명령, 약제 공급 등의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겼다.

씨스트선충은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강원 지역 농가에는 토양훈증제와 비훈증제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방제 면적은 2011년 11.6ha에서 2026년 531.9ha로 확대됐다.

또한 2020년 전남 무안군에서 배추·양배추 묘 6,000상자 중 3,000상자에 피해가 발생해 폐기처분 되었고, 이후 다시 새 상토로 육모하였지만, 새로 기른 배추 묘 또한 생육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묘 자체의 품질과 육모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예비묘와 약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기상이변과 토양 병해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름배추 생산 현장에서는 단기 투입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묘가 효과를 내려면 적기 공급과 품질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약제 지원도 토양관리와 윤작, 병해충 예찰, 농가 교육과 결합되어야한다.

폭염과 폭우 병해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확대만으로는 생산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예비묘와 약제 지원을 넘어, 병해충 발생 예측, 토양 환경 개선,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산지별 정밀 관리, 농가 소득 안전망을 함께 묶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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