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서비스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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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제공

농식품부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17일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소득,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3년 8월 16일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함께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 따른 세부 사항과 추진 체계를 구체화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부는 3년 단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시ㆍ도 및 시ㆍ군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와 사회적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현황과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

    농업을 통해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조직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3.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구축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지원기관이 지정되며, 각 지역에서도 지원기관과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9~10월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과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시행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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