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탈락입니다” 청년농 지원이 만든 기묘한 페널티
정부는 해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외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세운다. 겉보기엔 화려하다. 하지만 막상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청년농의 현실은 제약투성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하면 탈락’이라는 기묘한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제8조 제1항은 “동일 세대에서 1인만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각자 독립된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혼인신고만 하면 둘 중 한 명은 자동 탈락이다. 정책자금 역시 ‘가구당 5억 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소득이 합산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결혼을 계기로 혜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배우자가 과거에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본인은 단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
이 같은 제도적 모순 때문에 현장에선 ‘편법’이 공공연하다.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주소지를 따로 두는 식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도가 오히려 청년농의 ‘가족 꾸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청년의 농촌 정착을 돕겠다고 말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뿌리내리려는 청년 부부에겐 '한 명만 선택하라'는 정책으로 응답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정착’의 의미인가. 농업은 생계인 동시에 삶의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농업을 선택하고 농촌에 뿌리내리는 것만큼 강력한 정착 의지는 없다.
다른 분야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주택청약, 육아, 세금 등에서는 혼인과 가구 구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청년 1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
청년농을 단순한 숫자로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살아가는 단위’로서의 농촌을 설계해야 한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농촌에 터를 잡고, 함께 가정을 꾸리려는 이들에게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결혼은 축복이지, 페널티가 되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