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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도 현장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다 — 청년농들이 말하는 정책의 진짜 실효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청경협 “정책은 설계보다 현장과의 연결에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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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8일(화) 오후, 청년농업인 단체 대표 등 청년농업인 20여 명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청경협) 최재혁 회장을 비롯해 협회원 2인이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문제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정책, 기술, 자금, 지역 공동체 교류 등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책의 큰 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부 규정 하나가 성패를 가른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정책 담당자가 함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및 중앙·지자체 간 연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등 세대 전환형 농업인력 양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농업인들은△대출단계의 모순과 절차의 불합리성 △농업인 교육의 형식적 낭비 △예비농 제도의 악용 방지와 청년농 기여도 점검을 통한 정책 내실화 △혼인·공동경영주 관련 불이익 해소 및 부부 청년농 임신·출산 지원 △농지 내 화장실·휴게공간 합법화 △기후위기 대응 품목 정책 및 품종 컨설팅 체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청경협 최재혁 회장은 “청년농 정책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가 어떻게 소통되고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정책도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진단하고, 청년농 스스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박덕수 대표(청창농 1기)는 “청년농 지원정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농업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대학생 시절부터의 농업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정책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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