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 사케에 대해 글을 썼더니, 한 독자분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다.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소규모 사케 양조장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 규모의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 양조장의 술을 사들여 대신 유통해주는 구조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맞는 이야기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서 이와 같은 유통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예전에 대기업에 근무하던 시절, 일본 출장 중 직접 실적을 올리겠다며 최종 구매처, 즉 실제 사용자 기업을 직접 만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본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는 매우 비상식적인 접근이었다. 일본에서는 제조사가 엔드유저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반드시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는 총판(도매상)이 존재하고, 총판을 통해 다시 지역 대리점,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된다. 제조사는 오직 총판에만 납품하고, 그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다.
이 규칙을 어기려 한다면? 단순한 비즈니스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한 경우 야쿠자 등 사회적 제재를 받을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온 대기업이 이러한 일본식 유통 문화를 모르고 엔드유저를 직접 접촉하려 하니, 일본 현지 직원들이 당황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대자본을 가진 유통상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대형 상인 그룹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가능성 있는 제조업체나 생산자에게 직접 투자를 하고, 혁신적인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이후 자본주의의 싹이 일찍 트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여겨진다.
서양보다 앞서 근대적 자본주의 구조가 일본에서 먼저 정착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질서 아래 상인을 천시했다.
덕분에 일본처럼 대형 상인 그룹이 발달하지 못했고, 자연히 자본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일부 상업으로 큰돈을 번 부자들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흉내'에 가까웠다.
결국 조선은 제대로 된 산업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채 몰락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했을 때도 본격적인 자본주의 토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부자와 서민,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대립 구조만이 남아 있었다. 이런 토양 위에서는 공산주의가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재벌이 된 이들 대부분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일본인 사장 밑에서 일하며 사업과 자본 축적 방식을 익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초기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일부 개인들은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제도와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했다. 존재하지 않는 제도도 많았고, 사회 발전은 더딘 상태였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 산업화와 경제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당시에는 군 출신 인사들이 주요 행정과 정책을 주도했고,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아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과정은 마치 소공인과 대상인의 관계처럼, 보다 큰 경제 주체의 지원 아래 성장하는 구조와도 유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미국이 글로벌 대상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는 군인들이 만들었다는 특성상, 상명하복식 구조와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본사의 영향력이 전국 방방곡곡까지 뻗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제조사와 유통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제조사가 유통망까지 직접 소유하는 구조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대리점의 관계처럼, 대기업들은 전국적인 자체 유통망을 운영했다. 내가 몸담았던 과자 회사 역시 전국 소형 슈퍼까지 커버하는 자체 대리점망을 갖추고 있었다. 중소기업만이 별도로 대리점을 통한 유통을 의존했을 뿐이다.
그러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제조사 직영 대리점들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었고, 지금은 유통이 생산과 분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야 한다.
한국은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면서,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결국 시장이 더 커지려면 중간에 유통 전문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쿠팡 같은 회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다. 일본은 첨단 자본주의 시스템을 먼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특히 쌀 같은 양곡 유통에 있어서는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식량자급률 문제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달했다면, 식량자급률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리 없다.
남는 쌀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에도 시대, 미쓰이 상사가 다루던 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도 쌀이었다. 일본 자본이 처음으로 집중 투자한 상품이 바로 쌀이었다는 이야기다. 덕분에 쌀 생산성은 급격히 상승했고, 보릿고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쌀밥을 먹는 인구는 확연히 증가했다.
풍년이 드는 해에는 쌀이 남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태평양전쟁과 함께 일본이 군국주의화되면서, 이 시스템은 무너졌다. 전시 동원 체제하에 모든 식량, 특히 쌀은 국가가 독점 공급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곡법이다.
그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 역시 동일한 시스템이 강제로 적용되었다. 전시에 임시로 만든 이 동원 체제는, 전쟁이 끝나면 폐지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모두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소진된 탓에, 미군정은 양곡법을 그대로 유지했고, 한국 역시 전쟁을 다시 겪으면서 이를 철회할 여력조차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후 충분히 쌀이 생산되고 풍족한 시대가 왔음에도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성적으로 이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시장에서 쌀을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했고, 정부의 통제 아래 농산물이 남아돌면서 잉여를 제때 소화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밥 더 먹기 운동' 같은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런 정책들은 세금만 낭비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30년 넘는 삽질 끝에 1995년에야 쌀 유통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시작했다. 한국은 그보다 이른 1989년에 정부 수매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최대 생산조직인 농협에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쌀 유통이 여전히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일본은 시장에 맡긴 이후에는 진정한 민간 주도로 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품종별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조금씩 유의미한 소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다.
그런데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자원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이런 비효율과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 시장 자율 유통 체계를 목표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스스로 남는 쌀을 처리하고, 더 나아가 수입 밀을 국산 쌀로 대체하는 이슈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자율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양곡법 폐지가 그 첫걸음이다. 나는 누차 강조해왔다. 물론 양곡법을 당장 폐지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면 시장과 농업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위기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별도로 관리하고, 정부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데, 정작 현실에서는 직불금, 귀농귀촌, 기후변화 대응 등작고 단편적인 이슈들만 주목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장 자율화를 이루지 못한 구조 그 자체다.
(주)아이엔비솔루션즈 대표 정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