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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세무사] 농업과 부가가치세 上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 함)은 의식주 중 하나로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농산물 등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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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 함)은 의식주 중 하나로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농산물 등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농산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면세대상

농산물 등은 가공여부 및 생산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가 구분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미가공식료품의 정의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과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과라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소분해서 판매하거나, 첨가물 없이 냉동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목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두부,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데친 채소류(11개 품목)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에는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위 단순가공식료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전후로 전까지는 개별포장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후부터는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재훈 세무사

정재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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