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쌀값 안정 방안: 민간재고 추가 매입 및 수급 관리 강화
정부와 당정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쌀 민간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만 톤의 쌀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으며, 이번 추가 매입으로 2023년산 쌀 매입 총량은 20만 톤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농협의 10만 톤 재고 해소 대책을 포함하면, 총 30만 톤의 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산 공공비축 40만 톤 외에, 정부가 총 20만 톤의 쌀을 식량원조용 등으로 추가 매입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추가 매입은 올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8월까지 분기별로 5만 톤씩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고, 산물벼 12만 톤을 정부가 전량 인수하여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의 이 같은 대책으로 8월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 톤으로 확대될 식량원조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게 생산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올해 단가 인상과 대상 품목 및 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앞으로도 적정 생산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부터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 발표하여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수확기 이전에 사료용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적정 생산, 소비자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
응하도록 벼 품종 다각화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산지유통업체(RPC) 경영 합리화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 수급 안정 방안: 소비 촉진 및 경영비 절감 지원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 촉진과 경영비 절감 지원 대책을, 장기적으로는 한우 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하여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 판매하고, 10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약 16% 확대된 물량이 준비되었으며, 특히 10만 원 이하 실속 선물 세트는 약 9%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급식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 최대 20억 원)과 축산경영자금(금리 2.5%,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과 생산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등의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은 농업계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