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추진

- 2024년 공공비축미 산물벼(8만톤) 전량 정부 인수 및 2025년에 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결과, 지난해보다 2.3%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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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벼 수확 현장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벼 수확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 동향을 고려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확기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격리와 피해벼 매입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약 8만 톤의 산물벼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쌀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
  2. 벼 매입 자금 지원

    • 정부와 농협은 총 3.5조 원(정부 1.3조 원, 농협 2.2조 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1.3조 원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자금 배정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3. 시장 교란 행위 점검

    •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 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 자금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4. 정부양곡 특별 처분

    • 정부는 내년에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전 대책 진행 상황

  •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을 산지유통업체와 농가에 배정하고 매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해벼 4만6천 톤에 대해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각 시·도가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 2024년산 쌀의 초과생산량 20만 톤 이상을 격리 중이며, 예상보다 낮은 도정수율 등으로 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확기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안정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 저가 판매 및 신·구곡 혼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지, 농가와 유통업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지선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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