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1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반차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일이 바빠져 종업시간(저녁 6시 등)이 지나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중략)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라고 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2776, 2002.8.21.)”이라고 하여, 소정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즉,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지,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늦은 시간까지 근로하였는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지각한 근로자가 오후에 출근하여 종업시간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훈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