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격이 오르면 농업인은 기뻐해야 할까. 누구든 자기 땅값이 오르면 싫을 이유는 없다. 농민도 마찬가지다. 이미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라면 자산 가치 상승을 반길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방향은, 이런 지주 중심의 기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농지 가격의 상승이 과연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다. 농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업의 기반이다. 땅값이 오를수록 농업에 첫발을 디디려는 청년의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생산 기반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땅값 상승은 그 답이 될 수 없다.
현재 귀농 정책은 청년농이 농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시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농지은행의 임대 사업도 있으나, 실제로는 매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지원이 융자와 이차보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창업자금 선정 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단독 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하기에 청년들은 시간에 쫓겨 시장가를 수용한 채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역 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농이 토지주와의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승계 기반 없이 새롭게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은 5억 원 한도의 후계 영농자금 안에서 농지와 시설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농지 시세로는 적정 규모의 경작 기반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농지를 생산의 수단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확산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부담은 오롯이 진입 단계의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농지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해 일반인과 기업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취득 가능해지고, 임대차 거래까지 허용된다. 표면적으로는 농촌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농지를 외부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러나 농지는 ‘유휴지’가 아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생산의 기반이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외부 자본에 의해 매입된 농지가 비경작 상태로 방치되거나 단순 임대 수단으로 전락하면, 실경작자는 더욱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농업의 생산성도 함께 무너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농이 지역 땅값을 다 올려놨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이 가격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제도적 압박 속에서 지주가 제시하는 가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 결과다. 협상력이 약한 청년농이 불리한 조건으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 지역 시세 전체가 자극받고, 농업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
정부는 청년농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바로 ‘감당 가능한 농지 가격’이다. 주거정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이 개입했듯, 농업정책에서도 농지 가격이 시장에만 맡겨져선 안 된다.
농지를 실경작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관리기구의 기능 강화, 실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공공 매입이나 거래 상한제 같은 가격 안정화 대책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청년에게 농업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지가 투자 대상이 되고 도시 자본의 유입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청년농은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약자로 남게 될 것이다. 농지 가격의 적정성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며 정책이 책임져야 할 공공적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금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가격의 농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