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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감자 도입 초읽기, 국민 건강과 농업 주권은 안녕한가

알려지지 않은 식탁 위의 변화,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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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감자 도입 초읽기, 국민 건강과 농업 주권은 안녕한가

LMO 감자 도입 초읽기, 국민 건강과 농업 주권은 안녕한가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3종의 식품‧가공용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해당 품목에 대해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식약처의 인체 유해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면, 미국산 LMO 감자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감자는 자급률이 높은 대표적인 국산 소비작물로, 외국산 LMO 감자를 굳이 수입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적 논의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과잉 개방 일변도의 농업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특히 LMO 감자 수입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력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최근 미국은 자국산 감자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 맥도날드가 미국산 감자 수입을 시도했지만, 원산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검역과 수입 절차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미국 측이 이를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22개 주산 감자의 한국 수출을 허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1개 주산 감자의 수출 허용을 요구하며 검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8단계 수입위험분석’ 중 6단계인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까지 진행된 상태다. 남은 두 단계는 국내 행정절차일 뿐이어서, 사실상 수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자국산 LMO 감자 도입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로드맵을 밟아왔으며, 우리 정부 기관들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제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만이 남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LMO 감자 도입이, 고율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한 통상 전략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상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측에서 농업 관련 공식 요청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다른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경제안보전략 TF에도 농업 분야 인사는 아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부 전반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안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알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LMO 감자가 유통될 경우, 외식업체나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자가 모르게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식품 표시 제도상 LMO 여부를 명확히 기재할 의무는 없다. 이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LMO 감자의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식품 표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농업을 둘러싼 통상 압력에 강경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셋째,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사전 영향평가, 생산자 피해 보전 대책,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효율성보다 국민의 신뢰와 농업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LMO 감자 수입은 단순한 통상 절차나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식량과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다.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결정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 무게를 직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정과 식량 정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선규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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