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0월 16일. 대통령은 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지난 10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수 비서관 주재로 열린 ‘청년농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이 현장의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청년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소속 비영리민간단체인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청경협) 회장을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및 농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영농정착지원 사업계획 등 청년농 육성 방안이 논의됐으나, 대화의 초점은 곧 “정책의 현장 실행력 부재” 문제로 모였다.
농지은행·농신보·농협… “기관별 1순위 제약, 청년농은 설 자리가 없다”
간담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정책자금 집행 시스템의 비효율에 집중됐다.
청년농 현안을 꾸준히 제기해온 최재혁 청경협 회장은 “청년농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농지은행·농신보·농협·농업기술센터 등 각 기관의 허락이 모두 필요하다”며 “문제는 이 기관들이 부기등기, 근저당, 지상권 설정 시 각각 ‘1순위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 한 기관이라도 꼬이면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처 간, 기관 간 연계가 부재한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의 전형적 폐해다.
최 회장은 “청년농 지원은 부처 차원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도하는 범정부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장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월 1회 정례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농림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바우처는 현금처럼 써야”, “무자본 청년농은 외면받고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청년농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 설계의 비합리성이 쏟아졌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은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연말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영농 자재 구매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오프라인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이월·저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농림부 내 ‘청년농육성정책팀’을 ‘육성과’로 승격시켜 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청년농 참석자들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농업인 2·3세가 제도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며 “무자본으로 농촌에 뛰어든 청년농들이 성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정책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지속적 간담회 추진”… 농림부 “채널 확대 검토”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이영수 비서관은 “청년농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조민경 팀장 역시 “다양한 의제를 정리해 정례 간담회를 이어가겠다”며 “현재 옥션과 G마켓에 한정된 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답했다.
“지원은 하되, 실행은 막힌”…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간담회는 ‘지원은 하되 실행은 막힌’ 청년농 정책의 모순을 대통령실 주재로 처음 공론화한 자리였다.
정책이 현장의 시간과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부처 간 조정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지속적 현장 대화 구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청년농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 이상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후계농업신문=최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