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출발, 다른 부담”… 청년농업인들, 귀농창업자금 상환 유예 형평성 촉구
2018~2019년 청년창업농, “정부 정책 믿고 시작했는데 상환 압박에 생존 위기”
청년농업인들이 2018~2019년 정부 정책에 따라 했지만, 동일 시기 후계농육성자금을 선택한 이들과는 달리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유농부(경남 거제)는 지난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며 “같은 정책의 대상자였고 같은 시기에 창업한 청년농들이 단지 자금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안자인 청년농업인 최농부(전북고창)는 “5년 거치가 끝나기도 전에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힌다”며 “같은 청년창업농인데 누구는 20년, 누구는 10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정책 신뢰 무너져"
두 제안자는 공통적으로 후계농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 중 당시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귀농창업자금을 선택한 청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후 정부가 후계농육성자금에 대해서만 상환 유예와 20년 상환 확대 조치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농협 등의 창구에서는 “귀농창업자금은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정책자금의 약속 금리는 연 2%에 불과한 반면, 일부 청년농은 연 6% 수준의 일반 대출로 전환되기까지 했다는 게 현장의 현실이다.
"정부가 권유해서 시작했는데… 청년농업 이탈 우려"
청년농업인들은 최근 이상기후, 고금리,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삼중고 속에서도 성실히 영농을 지속해 왔다. 유씨는 “태풍과 가뭄, 수해, 한파를 견디며 이자를 납부해왔다”며 “청년창업농 우수상, 농촌진흥청장상 등을 수상하며 농업에 전념해온 저희에게 이 같은 상환 압박은 사실상 농장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청년농은 “정부 정책을 믿고 뛰어든 대가가 이자 폭탄이라면, 앞으로 어떤 청년도 농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제안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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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수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적용
→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 상환 및 유예 조치 포함 -
일반대출로 전환된 청년농에 대한 이자 지원
→ 정책자금 수준(2%) 이자율 적용 또는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 확대 -
정책 홍보·안내 체계 개선
→ 창구에서 "해당 안 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안내 강화
“농업은 생계가 아닌 사명… 형평성 회복 절실”
일부 청년농업인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작은 제도 개선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농업은 생계가 아닌 사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농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위기에 처한 청년농들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함께, 정책 간 형평성 회복이 시급한 시점이다.

18명의 제안서 중 일부이다.

18명의 제안서 중 일부이다.

귀농창업자금을 선택한 청년농들은 ,동일 시기 후계농육성자금을 선택한 이들과는 달리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