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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가이드

법적 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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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농산물 판매, 간단한 시작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전국 단위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거래’, ‘산지직송’ 등의 키워드에 이끌려 온라인 판매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클릭 하나, 상품 설명 한 줄이 의외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SNS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판매하다가 민원이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동 농장을 운영하거나 판매대행을 맡긴 경우, ‘대가를 받고 판매한 자’ 모두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충북의 한 청년 농부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채소 꾸러미를 판매하다가 무신고 통신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려고 시작했던 것이었고, "사업자등록 없이 몇 번 파는 것도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 온라인 판매 플랫폼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수요 확보도 쉽지만, 그만큼 법적 위험도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위탁판매 형식입니다. 제3자의 상품을 자신이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판매하거나, 품질 확인 없이 판매만 대행하다가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플랫폼과 체결하는 이용계약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판매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고, 판매 조건과 환불 기준,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2024년 경기지역 한 농가에서는 위탁 납품했던 사과가 배송 중 상온에서 훼손되어 환불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손해를 전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농가는 플랫폼에서 제시한 ‘신선도 보장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출고한 것이 화근이었죠.

 

3. 제품 표시 및 광고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

농산물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이상, 식품 표시법과 원산지표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설명 글이나 상세페이지가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친환경’, ‘무농약’, ‘특허받은 품종’ 같은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전남의 한 유기농 농가는 “100% 친환경 인증”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썼다가, 실제 인증번호나 인증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나 보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배송 중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는 원재료, 제조일자,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한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4.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온라인 판매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반품 요청’과 ‘환불 요구’입니다.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권리(제17조)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단순 변심 반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상품 설명과 다른 품질 문제나 배송 지연 등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거절 시에는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사기관에 근무하던 당시, 소비자의 민원에서 출발한 단순 분쟁이 ‘고의적 사기 판매’로 확대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택배사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한 것이 결국은 판매자가 ‘품질 보증 책임’을 방기했다는 논리로 사건화 된 것입니다.

 

5. 법적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응 전략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초기 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주문 내역, 상품 설명, 배송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불이익한 조치(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보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판매에 있어 법률 상담은 문제 발생 후보다도 판매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받아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조기 대응이야말로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 ‘팔기 전에 지켜야 할 법’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청년 농업인이 온라인 유통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규제와 법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팔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민원 하나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법적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매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강철우 변호사 약력

경찰청 수사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강남경찰서 통합수사팀, 집중수사팀장

은평경찰서 경제팀장, 수사심사관

원주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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