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양곡법은 포퓰리즘인가?

그 질문이 틀렸다 - 지금 필요한 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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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 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비효율 산업에 세금을 퍼붓는 것 아니냐.”

“농민들이 표를 담보로 쌀값을 받아낸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농민들이 생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집단인 양 묘사한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시각은 농민의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우리가 처한 식량 구조의 위기를 외면하게 만든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정책이 포퓰리즘인가?’가 아니라, ‘쌀 산업은 국가가 지켜야 할 인프라인가?’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여론의 핵심은 ‘과잉 생산 → 쌀값 하락 → 정부의 세금 투입 → 예산 낭비’라는 도식이다. 연간 1조 40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구조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쌀값 하락의 원인을 오직 농민의 과잉 생산 탓으로 돌리고, 쌀을 단순한 시장 상품으로만 본다.

실제 한국 농민들은 낮은 채산성 속에서도 품종을 바꾸고,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며,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쉼 없이 버텨왔다. 생산성만 놓고 보면 한국 농업은 OECD 평균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좁은 국토와 영세한 경지 규모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제한될 뿐이다.

여기에 기후위기는 변수에서 상수로 바뀌었다. 폭염,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은 해마다 반복되며 생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감산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식량 자급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이 길을 먼저 걸었다. 1970년대부터 쌀 생산 감축 정책, 이른바 ‘감반(減反)’을 추진한 일본은 농가의 재배 포기와 휴경지 증가, 경지 규모 축소라는 부작용에 직면했다. 그러던 중, 1993년 냉해로 수확량이 급감하자 자국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품질이 낮은 외국산 쌀을 대량 수입해야 했다. 이른바 ‘쌀 파동’이었다.

농업 기반을 무너뜨린 대가는 농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치렀다.

이후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쌀 산업뿐 아니라 농업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생산 주체는 줄고, 자급률은 낮아졌으며, 자연재해가 겹치자 식량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 경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고, 농업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쌀값 폭락은 단지 농가 소득 문제를 넘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유지를 위협하는 신호다.

물론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부 주도로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성급한 감산이 아니라, ‘전략작물 직불제’나 타작물 전환 유도처럼 유연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공급 과잉의 해법이 곧바로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농업 보조는 시혜가 아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의 생계를 위한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 물가와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재 유지비다. 우리가 산업시설에 투자하고 전력망을 관리하듯, 농업도 국가 인프라로 다뤄야 할 필수 영역이다.

쌀 산업을 지키는 일은 단지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밥상과 직결된 문제이며, 글로벌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고, 농촌 공동체도 유지되며, 청년 농업인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농업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당신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농업 지원은 책임 있는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보험료다.

이 보험은 위기가 닥친 뒤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미리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농민은 ‘표’를 얻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밥’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외부 시장과 기후위기의 파고에 내맡기게 될 것이다.

 

전선규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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